# 지휘관 수소이탈죄 군형법

지휘관 수소이탈죄는 군형법 제27조에 규정된 죄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해 수송 수단에서 이탈하거나 배치 구역에 도착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군의 기강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에는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12·12 군사반란 등 역사적 사건에서 지휘관의 무단 이탈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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