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휘관 책임

지휘관 책임은 군형법에서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나 함선·항공기 지휘자를 지휘관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부대원에게 정당한 명령을 내리고 군의 질서와 작전을 유지할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지휘관은 불법 명령을 내리면 지휘권 남용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부하들은 위법이 명백한 명령에 불복종해도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이는 군의 명령 체계를 보호하면서도 헌법과 법률 준수를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