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죄 형사처벌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으로, 형식적 권한처럼 보이지만 법령 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나 고의적 불이익 제공이 핵심 요건이며, 단순 업무 미숙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 입증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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