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고소

직권남용 고소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23조 등에 따라 피해자나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고소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권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사적 이익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한 행위를 문제 삼는 절차로, 고소 시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나 검찰에 접수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