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유기·직권남용 형사처벌

직무유기·직권남용 형사처벌은 공무원이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하거나(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23조)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성실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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