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 영역을 방치해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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