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군 비하 모욕

'직업군 비하 모욕'은 특정 직업 집단(예: 군인, 장애인 관련 직군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적 지위나 역할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문편지나 온라인 댓글처럼 공개적으로 직업군을 조롱하는 행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성 있는 비하 발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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