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거부권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체포·구속 또는 조사 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한 마디도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법적 통지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4조에 근거하며, 피의자가 침묵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자백의 강제성을 방지합니다. 이 고지를 듣고도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없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