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투표소 진입 막기 사건, 선거 방해 처벌 사례와 법적 규정 총정리
유권자 투표소 진입 막기 사건 개요와 실제 사례, 형사·민사 처벌 기준 간단 정리. 공직선거법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적용 내용 확인.
# 진입 막기 사건
'진입 막기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물리력으로 차단한 사건입니다. 이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위헌·위법 행위로, 내란죄 실행의 핵심 부분으로 지목됩니다.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까지 이뤄진 이 조치는 헌정 질서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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