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식사고 맨홀·탱크 처벌

'질식사고 맨홀·탱크 처벌'은 맨홀, 정화조, 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부족이나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따라 환기, 가스측정, 보호구 착용 등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사상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예방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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