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형사처벌

'집단소송·형사처벌'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액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한 번의 소송으로 공동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 제도와,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권 분야 외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제도로, 기업의 불법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기업 책임을 강화합니다. 현재 집단소송법안으로 입법 논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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