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무실 출입문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 실제 사례와 처벌 알아보기
공무원 집무실 출입문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죄 개요와 실제 사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형사·민사·행정 처분 알아보기.
# 집무실
집무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가리키며, 주로 2층의 주집무실(공식 행사·접견용)과 5층의 소집무실(일상 업무·회의용)로 구성됩니다. 이는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 등에서 대통령의 행정 기능을 상징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저가 아닌 집무 공간으로 판정되어 집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호와 안보를 고려한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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