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 절차 방해

'집행 절차 방해'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의 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하며, 단순 항의는 해당되지 않고 물리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수 경우(위험 물건 사용 등)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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