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징계·파면,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공직 박탈 위기?
공무원 성범죄 징계·파면 기준과 사례,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공직 박탈 위험. 대응 전략과 2025 징계령 개정 요약.
# 징계 파면
징계 파면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불이행, 품위 손상 등 중대한 비위로 인해 받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입니다. 이로 인해 직위에서 완전히 해임되어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결격 사유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근거하며,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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