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 형사·행정처분

'징수 형사·행정처분'은 부정수급이나 세금 체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벌금·징역 등)과 행정 처분(환수·제재 등)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보조금법이나 관세법 등에서 거짓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며,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재판 중에도 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과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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