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찢기 벽보 뜯기 재물손괴죄,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은?
현수막 찢기, 벽보 뜯기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법적 책임을 알아봅니다.
'찢기 벽보 뜯기'는 1980년 5월 17일 서울에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벽에 붙인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구속·고문당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당시 경찰은 '벽보를 찢거나 뜯은 행위'를 빌미로 반정부 활동을 탄압한 대표적 사례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수많은 학생이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군사독재 시기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상징하는 역사적 용어입니다.
현수막 찢기, 벽보 뜯기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법적 책임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