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차로에 차량 세우고 농성하기, 법적 위험과 실제 사례
시내버스 차로 농성 법적 위험과 실제 사례, 처벌 내용 간단 정리. 교통방해죄·손해배상 주의.
# 차량 세우고 농성하기
'차량 세우고 농성하기'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지지자들이 국회 주변 도로에 차량을 세워 교통을 막고 대기하며 항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계엄 포고령으로 금지된 집회·시위·교통 방해에 해당해 불법으로,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공질서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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