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

차명(借名)의 법률적 정의

차명은 금융 자산의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계좌나 주식 등을 개설·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며, 금융실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차명 거래로 적발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로 높은 세율의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