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 시정 근로기준법

'차별 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성별, 장애,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성적 지향, 학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막습니다. 노동 영역에서 근로계약뿐 아니라 노무제공 계약까지 확대 적용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를 강화합니다. 이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시정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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