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참고인중지)란 무엇인가? 형사 절차에서 혐의자의 신분 변경과 처벌 수위 완전 정리
기소중지(참고인중지)의 정확한 의미, 법적 영향, 처벌 가능성, 그리고 재기소 대비 방법을 형사 절차 전문가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기소중지 후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참고인중지는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참고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친족)의 형사책임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어, 강제적인 진술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참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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