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점포 인테리어 하자 발생 후 수리 미이행.

점포 인테리어 하자 발생 후 수리 미이행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포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임대인이나 시공업체가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수리비용 전액뿐만 아니라 임시 배관 작업비, 사용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영업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약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보수하거나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상 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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