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강화

'책임 강화'는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소위 노란봉투법)에서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조합원 개인의 노조 내 역할, 참여 정도, 손해 관여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배상액 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무한정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고 조합원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인은 불법 파업 참여 시 무조건 전체 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본인 역할만큼만 책임지게 되는 점을 핵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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