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단형 vs 선고형

처단형은 법원이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심리한 후, 벌금액이나 징역 기간 등 구체적인 형벌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반면 선고형은 범죄 사실만 인정하고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지 않은 채 양형기준에 따라 추후 확정되는 형식을 가리킵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처단형이 본안심리 중심인 데 비해 선고형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