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사업주의 경영 어려움이나 지급능력 부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체불 사업주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정보 기관에 등록되어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