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죄

체포죄(逮捕罪)
체포죄는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으로 구속하거나 감금하는 범죄입니다. 즉,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을 강제로 잡아두거나 가두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법 제27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