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 가능한 가정폭력

'체포 가능한 가정폭력'은 형법 제276조에서 규정하는 체포 또는 감금 행위를 가정 내에서 저지른 가정폭력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을 불법적으로 묶거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로, 일반 체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직계존속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경찰은 신고 시 지체 없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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