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상권침해기준

초상권침해기준이란 개인의 얼굴, 모습, 성명 등 식별 가능한 인적 특징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촬영·이용하거나 공개했을 때 위법한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①本人을 알아볼 수 있는지, ②동의가 있었는지, ③이용 목적이 상업적·광고적 이용인지, ④당사자가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 정도, ⑤공적 인물·공적 관심 사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허락 없이 찍거나 광고·홍보 등에 쓰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불쾌감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입는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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