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촉발한 집단따돌림 책임, 법적 대응 방법은?
교사가 촉발한 집단따돌림의 법적 책임을 형사법, 민사법, 교육관련법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피해 학생의 대응 방법과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 촉발한 집단따돌림
'촉발한 집단따돌림'은 한국 형법상 특정인을 비난·중상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글·영상물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다수인이 이를 공유·확산함으로써 피해자가 사회적·직업적 활동에서 배제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2022년 개정된 형법 제31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집단따돌림을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