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협박 강요죄

'촬영 협박 강요죄'는 공식 법률 용어로 명시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불법촬영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또는 형법 제324조(강요)의 협박·강요 요소가 결합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이용해 금전·성착취 영상 전송 등을 강요·협박하는 경우 해당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공포심 유발 행위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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