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 및 간주

추정(推定)은 법률에서 어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이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 사실이 참이라고 임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간주(看做)는 법이 어떤 사실을 명시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실제 사실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정과 달리 반대 증거로도 뒤집을 수 없는 절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추정은 "일단 그렇다고 봅시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반박 가능"이고, 간주는 "법적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봅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