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 소추행,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적 정의, 처벌 기준, 실제 판례를 다룹니다. 지하철·버스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 행위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처벌받습니다. 피해자 대처법과 피의자 법적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와 결정을 침해하는 모든 고의적인 성적 행동을 말하며, 신체 접촉뿐 아니라 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위인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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