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자 취업지원 제도

출소자 취업지원 제도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출소자(퇴소자 포함)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취업 상담, 직업훈련, 구직 알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활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활보호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자립을 돕는 공적 지원 체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