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금·보조금 구분 판례·형사쟁점​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의 재단이나 기관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자본금을 말하며, 보조금은 특정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재정 지원금을 가리킵니다. 판례에서는 출연금이 기관의 기본재산 50% 이상을 차지할 때 공공성 강한 기관으로 보아 뇌물죄 적용 시 수뢰액 산정이나 공직자 채용 제한 등에서 보조금과 구분하여 엄격히 판단합니다. 형사 쟁점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특가법상 뇌물죄 가중처벌 기준(예: 3천만원 이상 수뢰액)이나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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