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 가족 간 재산 범죄(예: 절도, 사기)에 대해 국가가 자동으로 형벌을 면제하던 규정을 완전히 삭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친족 간 재산 범죄는 모든 친족에게 적용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졌고,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 사건은 소급 적용되며 법 시행 후 6개월 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내 경제적 착취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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