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 손해배상·형사고소

침해 손해배상은 타인의 법적 권리나 이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금전 배상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두 제도는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