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제도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간 담합(카르텔) 행위를 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카르텔을 조기에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고 기업이 가장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에도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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