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범죄, 법적 처벌과 대응법 완벽 정리
학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범죄 법규, 실제 사례 처벌, 피해자 대응법 간단 정리. 성폭력특례법 위반 시 7년 징역 가능.
# 카메라 설치 범죄
카메라 설치 범죄의 법률적 정의
카메라 설치 범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습범의 경우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적 처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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