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형사책임, 실제 처벌 사례와 대응법
멀티방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실제 사례와 처벌 형량, 대응 방안 정리.
# 카메라 설치 형사책임
'카메라 설치 형사책임'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 관련 범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부위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소지·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상습범이나 영리 목적의 경우 형이 가중되며, 신상공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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