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경찰조사

‘카촬죄 경찰조사’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나 옷 속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불법촬영·몰카 범죄)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찰은 불법촬영 내용, 촬영 경위·동기, 유포 여부, 피해자 진술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와 형량(징역형·벌금형 등) 판단을 위한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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