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명예훼손

커뮤니티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집단(예: 국가, 국민, 인종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개별인이 아닌 집단 전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모욕과 구분되어 구체적 허위 사실 유포가 핵심입니다. 비슷하게 집단모욕죄는 공연한 모욕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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