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비방글

'커뮤니티 비방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에 근거합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게시자나 관리자는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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