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실명 언급 협박글

'커뮤니티 실명 언급 협박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공개하며 협박·위협하는 게시물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 정보 유통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인정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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