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허위사실

'커뮤니티 허위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해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개념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시물 삭제나 정정 요구 후에도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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