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허위사실 글 처벌 여부

커뮤니티에 올린 허위사실 글은 그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면 추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