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업체 방조 책임

'킥보드업체 방조 책임'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도 면허 인증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지 않아 운전자의 범죄를 방조한 책임을 묻는 법률 개념입니다. 이는 형법상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죄로 적용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인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한 업체 대표 등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실제 운전자보다 낮으나, 업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경각심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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