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업체 책임

킥보드업체 책임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경우 적용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PM 운전은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나, 업체가 이를 선택적으로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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