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처벌

킥보드 처벌은 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6세 이상 취득 가능)가 없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1~30일 수감), 또는 과료(2천~5만원 미만)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 없이 PM을 빌려주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형법상 종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업체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책임입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와 벌금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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