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형사처벌

탄핵 형사처벌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탄핵 소추 후 파면된 후에 형사법에 따라 받게 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즉, 탄핵은 공직 박탈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그 이후 법원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내리는 징역, 벌금 등의 처벌입니다.

핵심 내용은 탄핵과 형사처벌이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탄핵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별도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며,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탄핵으로 파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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