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공범

탈세 공범의 법률적 정의

탈세 공범은 타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탈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돕거나, 탈세 계획에 동의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탈세 공범은 탈세자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단순히 탈세 사실을 알기만 해서는 공범이 되지 않고 실제로 탈세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공범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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