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군내 탈영 형사처벌,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총정리
군무이탈·탈영 형사처벌 기준, 실제 사례, 대응법 총정리. 군인사법 적용 형량과 민사·행정 후속 조치 확인하세요.
# 탈영 처벌
탈영 처벌은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인의 무단 복무 이탈 범죄로, 현역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나 부처를 떠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전시에는 7년 이상 징역, 적전 탈영 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지휘관의 경우 처벌이 더 엄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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